Seattle
- 변호사칼럼
프랜차이즈 세입자의 안정성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함께 세입자로부터 거두어 드리는 임대료가 투자의 주 목적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투자 금액에 대비한 …
[2023-07-04]지식재산권 특별칼럼 (10·끝) 앤디 워홀의 저작권 침해 …
지난 5월 19일, 앤디 워홀과 골드 스미스 간의 긴 다툼에 연방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라 불리고 있는 본 건은 본재…
[2023-06-30]
오버타임 지급, 공휴일 여부로 결정 안 돼
“공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 하나요?”지난 19일은 미국의 마지막 흑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 데이’(Juneteenth Day)로 2021년부터 연방 공휴일로 지정…
[2023-06-27]
폰지 사기
주기적으로 잊을만하면 한인사회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사건이 터진다. 학연이나 지연, 종교단체모임등을 통해 신뢰심을 쌓으면서 자연스럽게 고수익이 있는 좋은 투자기회라고 접근한다. 한…
[2023-06-26]지식재산권 특별칼럼 (9) 인공지능 챗봇의 특허 활용
지난 칼럼에선 ChatGPT가 가져온 기술적 혁신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챗봇이 특허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
[2023-06-23]
한국에서 노후를 지내고 싶어요
작년 11월말에 한국에서 상속/증여 세미나를 개최했는 데, 이외로 많은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들이 해당 세미나에 참가했다. 세미나 기획당시, 비영주권자 즉 한국분들이 한국에서 미…
[2023-06-23]
콘도 구입, 이것만은 알자
콘도(condo)에도 관리협회가 있지만 단독주택에도 관리협회 (HOA)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 단지는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므로 생활 규율을 준수해야 된다. HOA 규율 감독…
[2023-06-22]
불법 목적의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
많은 분들이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 내용에 준한 거의 모든 계약서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계약서의 목적이 불법이거나 계약서의 집행과정에서 위법을…
[2023-06-20]
지식재산권 특별칼럼 (8) 인공 표현의 자유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인공 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 독창성의 한계를 발전시켜 왔다. AI 기술이 보다 널리 쓰이면서 더 많은 사용자가 AI의 놀라운 힘을 활용하고 있다. …
[2023-06-16]
고용주에 유리한 법원의 중재동의서 판결
연방항소법원이 오래간만에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즉, 직원 채용시 중재동의서 (Arbitration Agreement) 서명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중…
[2023-06-13]
약혼반지(Engagement Ring)
캘리포니아는 이혼할때 이혼 사유나 쌍방의 책임을(No-fault divorce) 묻지않는다. 가끔 이혼케이스로 상담을 할때 왜 이혼을 해야하는지 상대방에 모든 책임이 왜 있는지 …
[2023-06-12]
다이너스티 트러스트(1)
트러스트도 존속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대개는 지금 살아있는 가장 어린 상속자가 앞으로 살아갈 기간에다가 21년…
[2023-06-09]
경제 사범 신고 시 보상제도
필자가 미 국세청의 감사원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직원 또는 친지들의 신고로 감사대상이 된 납세자를 적지 않게 상대하였다. 사실 정부기관의 입장에서는 일정 사업체의 위법 행위를 잘 …
[2023-06-06]지식재산권 특별칼럼 (6) 사업을 위한 상표 등록 절차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상표를 사용하면 몇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상표를 사용하여 사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제품과 구별하고 소비자가 귀하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2023-06-02]
POS 시스템 바뀌면 근무기록 등 찾기 어려워
온라인 시대를 맞아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전자 타임카드와 페이스텁 시스템으로 돌입하면서 많은 문제 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POS (Point of Sale) 시스템을 도입한 고용…
[2023-05-30]
퇴거 소송(Eviction)
2023년 4월1일부터 LA카운티와 시에서 시행되던 코비드-19 세입자 보호법이 대부분 만료되었다. 렌트비를 내지않거나 리스조항을 안 지키는 세입자를 마음대로 퇴거시키지 못한다고…
[2023-05-29]인공지능 시대 개막을 알린‘ChatGPT’
ChatGPT는 기존에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어진 질문에 인간의 언어로 대답할 수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다.2022년 11월 처음 공개된 ChatGPT의 GPT-3.5 …
[2023-05-26]
건물주의 작업 장소 위험 통고 의무
건물주는 작업 장소에 위험한 상태가 있을 때는 시공업자가 부상당하지 않도록 주의 경고를 하고, 위험한 상태도 제거해야 된다. 만약에 시공업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건물주 또는 채용한…
[2023-05-25]
채무소송 관련 주의할 점들은
금전적인 손해 관련 소송을 하는 원고의 경우 고려하여야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승소를 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승소는 그냥 시작인 경우도 많다. 그 후 판결금액의 …
[2023-05-23]
의류업체 패션모델들 대기시간 벌금 소송
최근 한인 의류업계들이 패션 모델들의 어처구니 없는 체불임금 클레임으로 고생하고 있다. 모델 에이전시들 소속 모델들을 고용해서 의류업체의 브로셔,카탈로그에 등장 하는 모델들을 촬…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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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ㆍ시인 [한국춘추] 흰 연기 와 붉은 어보(御寶), 고종의 편지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두 장의 손 편지
- 신상철 /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미술 다시보기] 대홍수의 광경
오현환 / 서울경제 논설위원세계 최대 채권국
- 성민희 수필가
[윌셔에서] 풋낯과 너나들이
- 라제기 / 한국일보 영화전문 기자
[지평선] 반체제 이란 감독
지사별 뉴스
추방위기 한인여대생 구금금지 연장
친 팔레스타인 시위 참가를 이유로 추방 위기에 몰린 컬럼비아대 한인 재학생 정윤서씨에 대한 구금금지 임시 명령이 연장됐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
“뉴욕시 도로 청소차량 단속 카메라 설치안 통과 시켜라”
불우아동돕기기금 7만3천달러 조성
지난 27일 열린 글로벌 어린이재단 VA지부 결식아동돕기 기금 모금 골프대회 입상자들. 둘째 줄 오른쪽서 네 번째가 김남숙 회장.글로벌 어린…
MD 가구당 매달 내는 돈은…
서울 지하철서 방화…400여명 터널로 대피·60대 용의자 체포
토요일인 31일(한국시간) 아침 서울 지하철 안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대형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 여러 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병…
[부고] 김한일 한인회장 매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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