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변호사칼럼
성인 후견인 (Conservatorship)
요즘들어 성인후견인 신청(conservatorship petition)을 법원에 많이 넣고 있다. 금치산자설정이라고도 풀이할 수 있는 데,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혼자서 생활…
[2023-11-24]
한국 판결문의 미국 추심
한국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미국에서 집행하여 피고의 미국 재산을 압수 처분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매우 많다. 미국과 상응하는 법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받은 …
[2023-11-21]
노동법 위반은 노조 결성의 지름길?
최근 한인사회에서 노조가 결성됐거나 노조 결성 움직임이 있는 업소들의 공통점이 있다. 즉, 한남체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노동청이나 연방노동부 고발이 있거나 있다고 노조들이…
[2023-11-14]
주식회사
개인이 책임지는 것을 피하고 개인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지니스를 운영할때 주식회사나 유한 책임 회사 (LLC)를 설립한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있다. 주식회사나 LLC를 개인같은 독…
[2023-11-13]
이름과 상속법
상속계획상에 나온 이름과 실제 신분증명서에 나오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꽤 발생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
[2023-11-10]
판매자의 주택 결함 공개 의무
법에서 판매자는 주택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이 사실을 구입자에게 밝혀 주어야 한다. 일반인은 주택개발업자가 건축 전문가들이므로 아무런 결함이 없는 상태로 판매한다고…
[2023-11-09]
소유 건물에 빌보드가 있다면
좋은 위치의 상업용 건물은 재산 증식과 유지 수단으로 모든 분들의 선망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도 재정상 성공을 하신 많은 분들이 군데 군데 좋은 위치의 부동산을 …
[2023-11-07]
연방노동부의 요식업 단속 증가
봉제나 의류업체를 주로 단속하던 연방노동부가 최근 들어 요식업계를 중점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어 한인 요식업계도 많이 적발되고 있다.연방노동부가 북가주 지역에서 14개 지점을 운영…
[2023-10-31]
장애인 공익 소송(ADA Lawsuit)
코로나 사태동안 주춤했던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거는 장애인 공익 소송 (“ADA 소송”)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코리아 타운에서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제시되는 ADA…
[2023-10-30]
유언장을 써서 자식에게 줘야하나요?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주로 유언장이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이유인 즉슨,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을 도와주는 장치로 유언장을 만들기 때문이다.리빙트러스트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
[2023-10-27]
다세대 거주지 통 임대 시 건물주의 기억 사항
최근 컬럼에서 4-8 유닛 다세대 주택에서부터 수십 유닛의 아파트 건물까지의 다세대 주거 건물을 장, 단기 투숙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통째로 임대를 하신 후 여러 법적인 문제…
[2023-10-24]
증가하는 노동법 고용법 소송과 대응 방책들
2023년 들어 각종 노동법, 고용법 소송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잠잠했 던 소송들은 지원금들이 끝나고 해고가 늘어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한…
[2023-10-17]
PAGA 소송(Private Attorney General…
80-90년대에 이민온 세대에게 특히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한국 문화가 이제 미국주류사회에 들어오고 일상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K-팝은 말할것도 없고 K-드라마도 다른 변호사나 …
[2023-10-16]
차별은 원숭이도 화나게 한다 (2)
지난 칼럼을 읽었다며 온 독자중에 본인 이야기 같다며 공감을 해준 고객들이 꽤 많았다.예전에는 아들 위주로 상속법이며 상속제도가 되있던 터라, 아들에게만 재산을 몰아준다던지 아니…
[2023-10-13]
시공업자 채용 시 주의사항
시공업자를 잘못 선정하면 공사 완공도 못하고 법적 문제로 약 2 년 동안 고생하면서도 다른 업자로 대체도 못하게 되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시공업자 가운데는 공사도 끝내지…
[2023-10-12]
상해보험 없는 경우 클레임 방어대책
종업원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했는데 산재 보험인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노동법은 누구든지 단 한 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
[2023-10-03]
캘리포니아 이혼법
캘리포니아 가정법에 따르면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인정받은 부모라도 상대방의 동의나 법정명령이 없으면 타주나 외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원에서는 아이…
[2023-10-02]
차별은 원숭이도 화나게 한다
한국에 출장을 나갔을 때 저자가 우연히 접한 책제목이다. 책에 소개된 내용 중 발췌해서 꼭 독자들에게 소개하고픈 부분이 있었다. “2003년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차별과 관…
[2023-09-29]
국세청(IRS)의 세금 감사
막대한 예산 적자를 축소시키고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특히 고소득자를 타겟으로 세금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자주 접한다. 실제적인 감사 빈도의…
[2023-09-26]
상해보험 클레임한 변호사들 형사재판 진행중
많은 한인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클레임들을 제기했던 상해보험 전문 변호사들이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살았거나 항소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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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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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두 장의 손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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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다시보기] 대홍수의 광경
오현환 / 서울경제 논설위원세계 최대 채권국
- 성민희 수필가
[윌셔에서] 풋낯과 너나들이
- 라제기 / 한국일보 영화전문 기자
[지평선] 반체제 이란 감독
지사별 뉴스
추방위기 한인여대생 구금금지 연장
친 팔레스타인 시위 참가를 이유로 추방 위기에 몰린 컬럼비아대 한인 재학생 정윤서씨에 대한 구금금지 임시 명령이 연장됐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
“뉴욕시 도로 청소차량 단속 카메라 설치안 통과 시켜라”
불우아동돕기기금 7만3천달러 조성
지난 27일 열린 글로벌 어린이재단 VA지부 결식아동돕기 기금 모금 골프대회 입상자들. 둘째 줄 오른쪽서 네 번째가 김남숙 회장.글로벌 어린…
MD 가구당 매달 내는 돈은…
서울 지하철서 방화…400여명 터널로 대피·60대 용의자 체포
토요일인 31일(한국시간) 아침 서울 지하철 안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대형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 여러 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병…
[부고] 김한일 한인회장 매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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