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Directive 혹은 Advance Medical Directive라고 불리는 사전 의료지시서는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비하여 치료 방향과 의료 결정을 누가 내릴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핵심적인 법적 문서이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모두 사전 의료지시서를 통해 의료 대리인 (Healthcare Agent)을 지정하는 제도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편의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의 귀속을 결정짓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상속 플래닝을 할 때에 반드시 함께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로 분류된다.

사전 의료지시서를 통해 미리 의료 대리인을 지정해 두면, 작성자가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에 실려간 경우 본인을 대신하여 의료 대리인이 대신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때 의료 대리인이 내리는 결정은 대리인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의료 지시서를 사전에 작성해 둔 작성자 본인의 권한을 대리 행사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대리인을 통해 입원, 퇴원, 치료 등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지만, 법적으로는 의식이 없는 지시서 작성인이 마치 직접 결정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의료 대리인은 사전 의료지시서에 따라 주어진 권한의 범주 내에서 작성자의 의지와 바램을 최대한 반영하고, 작성자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선의로 행동하는 한, 치료 결과나 치료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 등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의료 지시서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의료 결정을 하게 되면 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의료비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최종 결정자가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모두 일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가족에게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어 미리 사전 의료지시서가 없는 환자의 경우 가족들이 대신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결정권 순위를 인정받은 가족은 대리인 권한 없이 환자에 대한 결정을 직접 내리게 되므로 이후 책임 문제에서 보호받기 어렵게 된다.

반대로, 사전 의료지시서를 미리 작성해 둔 환자의 가족들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대신 서명하는 서류를 의료 대리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할 수 있게 되며, 대리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중환자 치료나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서 이러한 대리인의 자격유무는 특히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의료대리인 지정 여부에 따라, 가족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불필요한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사전 의료지시서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일지도 모를 위급한 상황에서 가족이 나를 대신하여 무리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안전장치이다. 사전 의료지시서를 작성하고 의료대리인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를 지키는 동시에 가족을 법적·재정적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므로, 상속 플랜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요청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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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 이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