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장 내달부터 관세 시행 전망
▶ 대부분 품목에 35% 안팎 관세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해 내년부터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10일 본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같은 날 오전 하원에서도 해당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변이 없다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서명을 거쳐 1월부터 곧바로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한국과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멕시코와 FTA를 맺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전략 품목에 대해 2026년부터 최대 50%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셰인바움 행정부는 올해 9월 17개 전략 분야에서 1,400여 개 품목을 선정했는데, 여기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섬유, 의류, 플라스틱, 철강 등이 포함된다.
이번 법안은 처음 발의됐을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건이 완화됐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전국 경제인 단체와 기업들로부터 의견서를 접수했으며, 초안에 비해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낮아졌다. 로이터는 “대부분 품목에는 35% 안팎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 인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중국이다. 지난해 기준 멕시코 수입차의 5분의 1 이상이 중국산이었던 만큼 자동차 산업에서 특히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찍이 상무부 공식 성명을 통해 “멕시코가 일방적인 관세 인상을 강행할 경우 중국과 다른 교역국의 이익을 해치고, 투자자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한국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는 수출액 기준 10위 국가이며, 중남미 국가 중 최대 교역국이다.
특히 한국은 1993년 이래 멕시코에 꾸준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고, 올해는 3분기까지 120억9,8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자동차 부품과 전자기기 부품이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6년부터 FTA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좀처럼 진행되지 않아 교착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내년으로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를 앞두고 미국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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