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이하 한국시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 국방부의 자체 조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히 조사한 뒤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처벌을 목적으로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임무"라며 "조사만으로 끝내지 말고 (관련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내란죄로 고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척결이고, 일부 내란 동조 세력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내란 프레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부하들을 핀셋으로 찍어내고 칼로 도려내듯 처벌만 하겠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하달하면 명령이기에 군이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게 잘못됐다"며 "전쟁 나서 공격하라고 하는데 '법으로 따지고 가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의사봉 두드리는 성일종 위원장
의사봉 두드리는 성일종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5 pdj6635@yna.co.kr

미국의 원자력추진(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두고선 국민의힘은 '잘한 협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자주국방의 성과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필리조선소에 와서 (잠수함을) 만들라고 하는데 여러분(국방부)들이 (한미)회담을 잘 지원했다고 보느냐"며 "우리 땅에서 만들지도 못하고 뒤통수 얻어맞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자주국방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며 "외교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100% 다 얻어낼 수 없다. 국민 80%가 (잠수함 건조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폄하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원자력추진잠수함 연구·개발 등 예산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예산에 포함돼야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초급 간부들의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등 군 복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위에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