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이달 중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한미 간 통상협상까지 마무리된 뒤에 함께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보 분야부터 먼저 발표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1일(이하 한국시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교착상태인 통상협의가 안보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안보 분야는 이미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통상협상과) 함께 타결돼서 패키지로 되면 좋고 안되더라도 미측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하나씩 굳혀가는 발표를 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까지는 뭔가 돌파구를 하나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이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전에 발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상협의가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문제 등으로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자칫 안보 분야 합의사항까지 영향이 없도록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아울러 합의 발표를 통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겠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안보 분야 합의 사항에 대해 "우리로서도 필요한 분야에 국방력을 증가할 수 있고 또 미국과 합의해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체계 구매 등이 담길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어 한국에도 비슷한 수준을 원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국방비 증액 규모를 말하는 대신 "그 안에 무엇을 어떻게 잡아놨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만 말했다.

그는 안보 분야 합의에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원자력협정 관련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는데, 이를 완화·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통상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선 "미국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범위, 한도,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며 "그것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으로 가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백악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대화부터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됐다.

조 장관은 이런 백악관 입장에 대한 평가를 묻자 "처음부터 비핵화를 맨 앞의 어젠다(의제)로 내세워서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이해에서 그렇게 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구금 당시 논란이 된 인권침해 문제를 어떻게 미국 측에 제기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구금 인원들을 상대로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는 "가령 구금시설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 간수가 처벌받아야 할 텐데 이는 미국이 쉽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깊이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