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년 전 중국, 대홍수에 맞선 우 임금은 아버지 곤의 실패를 교훈 삼았다. 곤은 댐을 쌓아 물을 가두려 했지만, 거대한 물줄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 반면, 우는 물길을 터서 자연의 흐름을 따랐고, 결국 홍수를 다스리며 백성을 구했다. 이 고대의 지혜는 2025년 오늘날, 복잡한 문제에 갇힌 미국 경제에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다.

현재 미국 경제는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거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고금리, 그리고 무엇보다 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올린 높은 관세는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생산 비용을 높여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이다.

게다가, 무역을 제한하는 장벽은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줬고, 미국 제조업의 활력을 떨어뜨려 실업률 상승을 부추겼다. 이처럼 외부와 단절된 '장벽'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갇히게 만드는 댐과 같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연방준비제도(Fed)의 노력도, 막대한 재정 적자와 국채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벽을 허무는 용기가 필요하다. 섣부른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들고, 금융시장 불안정과 자본 유출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마치 홍수를 막으려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온 곤의 방식과 같다.

가장 시급한 해결책은 무역 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관세가 낮아져 수입 물가가 안정되면 소비자의 구매력이 회복되고, 이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진다. 경제가 선순환의 물꼬를 트면, 연준은 비로소 단계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회복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또한, 반이민의 장벽도 허물어야 한다. 노동 인력 확보는 제조업을 살리고, 이들의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활력을 되찾는 핵심 열쇠다. 이번 조지아 현대 LG공장에서 한국인 300여명 체포 사건은 한국 공장의 투자는 받고 그에 따른 기술 인력의 입국은 불가능하게 되어 었는 미국의 무조건적인 외국인력 반대정책이 만들어낸 사건이다.

그렇다고 미국내에서 그런 기술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참으로 바보같은 미국의 정책이다. 고급인력의 유입은 미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인데 반이민 반외국인 이념에 눈이 어두어 스스로의 장벽에 가두는 어리석은 정책을 하루빨리 허물어야 할 것이다.

우 임금이 혼자서 홍수를 다스릴 수 없었듯, 미국 경제의 난제도 한두 명의 힘만으로는 풀 수 없다. 정파 간 이견을 넘어선 사회적 합의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장벽을 쌓아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일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결국 그 안에 갇히게 된다. 고대 우 임금이 물길을 터서 강을 다스렸듯, 미국 경제도 무역과 인적 교류의 흐름을 터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는 매년 선거가 있다.

정부의 정책을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선거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현명한 정책을 내놓는 정치인을 뽑는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