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카운티가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기본소득 보장’(Guaranteed Basic Income, GBI)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GBI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커뮤니티 액션 위원회(CAC)가 선정한 20가구에게 1년 동안 매달 1,000달러가 지원된다.

운영 예산 총 75만 달러 규모의 GBI 사업은 기본소득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복지 혜택과 달리 지원금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아 수혜 가정이 주거, 식비, 교육, 교통, 의료 등 필요에 따라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CAC는 올초 292가구를 대상으로 엄격한 자격 기준과 추첨을 통해 최종 20가구를 선정했다. 자격 기준은 하워드 카운티 거주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하고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300%이어야 한다. 단 정부보조주택 바우처나 보조금 등 다른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은 배제됐다.

또 수혜 가구는 분기별 설문조사와 시범사업 종료시 삶의 질,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웰빙, 소득, 육아 방식, 의료 접근성 등 다양한 항목의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캘빈 볼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가족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부모의 정서적 여유를 증진시키는데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빈곤을 줄이고 가족의 삶을 개선하며 자립을 가능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트레이시 브로콜리노 CAC 회장은 “가족들이 재정적 부담을 덜고 스스로의 조건에 맞춰 계획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존엄과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