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사적인 청탁이나 외부의 압력은 물론, 일시적인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행동을 하는 것이 그들의 덕목일 것이다. 소박한 상식에만 기초하여서는 안된다.

그릇된 선입관이나 거친 상식 독특한 경험을 섣불리 일반화하여 형성된 세계관에 기초한 소신은 소신이 아니고 자의이다. 소신이란 자기가 굳게 믿는 또는 생각하는 것을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일컫는다.

몇일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몇개의 안건을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대표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다고 한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안전관리를 보장하고,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구이다. 법적 판단을 직무로 하는 법관의 소신은 오랜 고민과 숙련으로 형성된 법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특히 법관의 덕목 중 으뜸 중 으뜸이 소신일 것이다.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등을 진행하면 과연 법관이 자기 소신대로 판단을 할 수있을까 의문스럽다.

정치인들은 선거철에는 하나 같이 주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이 한 몸바쳐서 봉사하겠다며 약속이나 한듯이 주민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고 손을 잡으며 자신을 알리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쏟는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주민을 위한 봉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정치인의 덕목은 정직함과 솔직함, 진정으로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일관 됨이다.

정치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며 공정하고 정직한 정치 활동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주민을 선거에서 한표로 생각하지 말고 선거후에 주민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 비겁한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 정치인들이 선거철과 같은 행동으로 주민을 대하면 그를 재선 아니 더 선출을 할 것이다. 요즘 정치권은 좋은 정치와 좋은 정치인이 실종된 것같아 매우 안타깝다.

<토마스 육/뉴저지팰팍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