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親) 화석 연료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풍력·태양광 발전소 승인 과정서 추가 검토 절차를 신설하며 친환경 발전 산업을 더 옥죄고 있다.

미국 내무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신규 풍력, 태양광 발전소 승인과 관련된 확인 조치를 이제 하위 기관 직원이 아닌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실에서 검토한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내무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신뢰하기 어렵고 보조금에 의존하는 풍력,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특혜적 대우를 종식하는 것"이라고 밝혀 해당 사업을 억누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내무부 장관실에서 검토하는 항목에는 환경성 검토, 부지 계획, 야생동물 영향 평가 등과 같이 소규모 단위의 결정과 협의가 필요한 항목 68개 이상이 포함됐다.

연방 정부가 이같이 발전소 승인 절차를 세세히 들여다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해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내무부가 관여하는 연방 정부 소유 토지·수역에 건설되는 풍력, 태양광 발전 시설은 비교적 소수지만 사유지에 건설되는 수많은 시설은 기존에는 사안별로 해당 기관과 협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 재생에너지 생산 업체를 대표하는 미국 청정 전력 협회 제이슨 그루멧 최고경영자(CEO)는 NYT에 "내무부 장관이 발전소 건설 관련 문서 수천건을 직접 들여다보고 전국 건설 현장의 울타리 위치, 종류까지 살펴보게 된다"며 "불필요한 절차와 전례 없는 정치적 검토라는 새로운 단계가 추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때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화석 연료 발전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이와 동시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뒤집고 이들 사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같은 조치들을 내놨다.

지난 4일에는 재생 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했다.

재생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 억누르기가 보조금 삭감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 허가에 연방 정부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 에너지 산업협회 커뮤니케이션 담당 수석 부사장인 스테파니 보쉬는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기보다는 특정 기술에 대한 선호를 지속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