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사회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0개 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난 예방 지원금 지급 중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로이터 통신과 더힐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매사추세츠주 등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각 주에 배부해온 재난 예방 지원금을 트럼프 행정부 들어 끊어버린 조치는 불법이라며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탄력적 인프라·커뮤니티 건설’(BRIC)이라는 이름의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의회 승인을 거쳐 법적으로 책정됐는데도 FEMA가 지난 4월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FEMA에 그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8년에 기존의 연방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마련된 BRIC는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 비용의 75∼90%를 보조해준다.
이들은 ‘탄력적 인프라·커뮤니티 건설’(BRIC)이라는 이름의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의회 승인을 거쳐 법적으로 책정됐는데도 FEMA가 지난 4월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FEMA에 그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8년에 기존의 연방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마련된 BRIC는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 비용의 75∼90%를 보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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