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초대형 감세·지출법안이 연방 의회 통과에 이어 지난 4일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에 직격탄을 던졌다.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은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ACA)에 대한 연방 지출을 1조 달러가량 삭감하면서 수백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바마케어 보험 에이전트들에 따르면 가장 먼저 올해 오바마케어 갱신 기간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로 전년도보다 한 달 줄어든다.
둘째, 현재 오바마케어는 연방 빈곤선 400% 이상일지라도 신청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400%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로서 가구당 소득이 400% 이상인 경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 50대 부부로 2인 가구의 경우에 오바마케어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브론즈를 선택하더라도 1,200달러 가량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셋째, 연방 빈곤선 250% 이하 가구의 경우 CRS(Cost Reduction Sharing) 혜택이 중단된다. 현재는 이들 가구는 디덕터블(Deductible, 공제금), 코페이(Copay, 진료비 분담), 최대 본인 부담금(Maximum Out of Pocket)에서 혜택을 받지만 이 보조금이 폐지된다. 가령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디덕터블이 먼저 메워져야 하는데 정부 보조금으로 이것이 원래 1만달러였다면 2,000달러나 3,000달러 등으로 낮춰졌다. 또 의사 방문시 내는 코페이도 가령 100달러였다면 20달러 정도로 낮추어졌고, 본인 최대 분담금도 1만4,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낮춰져 큰 수술을 해도 그 돈만 내면 되게 됐는데 이런 모든 혜택이 사라져 저소득층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넷째, 자동 갱신도 사라진다. 현재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19개주와 워싱턴 DC는 오바마케어에 따른 자체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해 가입자들의 절반 이상이 매년 자동 갱신에 의존해왔는데, 이 법에 따라 자동 갱신제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매년 수입, 거주, 이민자격을 모두 새로 제출해야 하고 가입자가 기한 내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면 보조금이 중단된다. 이로 인해 많은 가입자들이 보험을 상실하고 보험료가 폭등하는 등의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심연식 오바마케어 보험 에이전트는 “이번에 통과된 법으로 인해 자동 갱신도 사라지고 저소득층들을 위한 CRS를 통한 추가 보조금 지급도 중단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상실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종준 스마트 보험 대표는 “CRS 중단으로 인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은 없지만 각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디덕터블, 코페이, 최대 본인 부담금은 3배 이상 올라가 많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용이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LA 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의회예산처(CBO)는 이 법이 시행되면 오는 2034년까지 최소 1,200만명이 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