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에서 당선돼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임기 첫날부터 한미 경제협력을 위한 산적한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새 정부는 요동치는 글로벌 경제 환경속에서 통상부터 환율, 투자 등 겹겹이 쌓인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한미 양국 간 상호윈윈을 도출해야 한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미 경제관계는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이란 복잡한 도전과제를 안게 됐다는 평가다.

한 통상 전문가는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계엄이 발생한 후 대통령이 탄핵되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양측 정상 간 협력 네트워크가 6개월간 끊겨 있었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새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파트너십을 미국과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이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통상, 시너지 낼 협상카드 마련

이재명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이슈는 관세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25%(기본관세 10%, 국가별 관세 15%)의 관세를 매겼다. 한국과 미국은 7월 8일 이전까지 ‘패키지 합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는 전임 정부에서 두 달 가까이 진행한 지금까지의 협상 경과를 검토·평가한 뒤 협상 전략을 재설정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작지 않은 규모의 무역적자를 의식한 듯 한국을 ‘최악의 침해국’ 중 하나로 분류했고, 주요 협상 대상으로 일찌감치 거론해왔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도움을 주고 미국의 양보를 유도할 수 있는 상호윈윈 협상카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 환율, 양국 균형점 도출해야

이재명 정부는 양국 경제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환율 이슈도 미국과 조율해 나가야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대 ‘비관세 부정행위’ 중 첫번째를 상대국의 환율 조작으로 지목한 바 있다. 미국이 원화 평가 절상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현재 원·달러 환율은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370원대에 진입한 상태다.

달러화 강세면 미국에 수출된 한국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내려가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하지만 수입은 늘고 수출은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무역적자가 확대된다. 반대로 달러화가 약세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한 통상 전문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미국의 제품과 원자재가 일부 더 비싸더라도 한국 정부에서 수입을 추진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 조작국’ 지정 엄포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상호 간 무역에서 윈윈하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투자, 조선업 등 적극 협력 필요

새 정부의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조선업 분야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인 협력을 원하고 있는 만큼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미국산 에너지를 대량 수입하면서 대미 무역흑자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한다. 조선업과 LNG 가스관 사업 투자 등을 무역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