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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법률상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로, 헌재 결정이 형사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헌재에서 인정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은 14일 본격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은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다.
<이근아 기자>
법률상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로, 헌재 결정이 형사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헌재에서 인정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은 14일 본격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은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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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연인이라니? 어느 산골에 터잡았나? 윤택이 간데이..
나이드신 꼰대들의 좌빨, 공산당, 친중 종북 타령 정말 지겹다. 야당이 뭘 잘못했으면 그걸 증명하는 증거와 반박 댓글을 올려야 하는데 무조건 좌파니 친중이나 하면서 비방이나 하는 윤짜장 파.
이제 또 법정에서 뭐라고 헛소리를 우길지 재미있게 봅시다. 부정선거 얘기는 약발이 다 떨어졌으니 좀 참신한 구라를,,,,
석열아,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너의 인생 선배가..
나라가 공산주의에젖어 좌파판 검사로 두굴거리고 선관위가 좌파 찬중 찬북인자들 골라 귝회의원뽑는 부정선거..대기업은 이제ㅜ한국을 탈출 마국으로 빈껍대기만남는 한국 결국 공선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