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개솔린 가격이 전국 평균에 비해 2달러 가까이 높은 이유는 주정부 규제 정책 때문이라는 USC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새로운 증거는 주정부 지도자들이 지역 정유업체와 유통업체의 ‘가격 인상’이 만성적으로 높은 개솔린 가격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분석이다.

USC의 마이클 미스체 교수는 논문에서 “전체적으로 연방, 주, 지방정부 세금과 수수료, 규제 의무 비용을 합산하면 3월10일 기준으로 갤런당 약 1.638달러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미스체 교수는 “놀랍지 않게도 3월11일 현재 캘리포니아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4.694달러로, 전국 평균인 3.081달러보다 52.35% 더 높다”면서 “주정부와 지방정부 세금이 캘리포니아와 전국 개솔린 가격 차이의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30~50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캘리포니아의 높은 개솔린 가격과 공급 딜레마가 대부분 스스로 초래한 것이며, 지시된 정책과 규제, 세금, 수수료, 비용의 연장선의 결과”라고 결론지었다. 미스체 교수는 또 “캘리포니아 정유업체가 광범위한 가격 인상, 이익 추구, 가격 조작, ‘설명되지 않은 잔여 가격’ 또는 추가 요금, 기타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경제적 증거는 풍부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정유 업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 의회 특별 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이후 필립스 66은 캘리포니아주 정유 용량의 8.57%를 차지하는 LA 정유 시설의 폐쇄를 발표했다. 이 폐쇄는 개솔린 가격에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