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경(NYPD)이 지하철과 길거리 등에서 약물을 투여하거나 음주, 노상 방뇨 등 경범죄 행위를 뿌리 뽑을 전담 단속 부서 발족을 위해 시동을 걸고 나섰다.

제시카 티쉬 NYPD 국장은 26일 “뉴욕시를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삶의 질 개선 부서’’(Quality of life division)를 신설할 계획”이라면서 “311 민원신고를 기반으로 지하철내 흡연과 음주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노숙자들은 물론 길거리 등에서의 노상방뇨와 약물 투여, 불법 노점상, 위협적 구걸행위 등 경범죄 단속을 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NYPD는 ‘삶의 질 개선 부서’ 출범에 맞춰 경범죄 단속 통계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티쉬 국장에 따르면 2018~2024년 6년간 가장 급증한 311 민원신고는 ‘위협적 구걸’ 행위로 무려 2,700% 급증했다. 이어 같은 기간 노숙자 야영지에 대한 민원신고는 557%, 불법주차 민원신고는 202%, 소음 민원신고는 119% 각각 증가했다.

티쉬 국장의 이번 ‘삶의 질 개선 부서’ 출범 계획은 이미 지난 1일 ‘신년연설’을 통해 일부 공개된 바 있다.

당시 티쉬 국장은 “뉴욕시 지하철과 승강장은 노숙자 보호소도 정신병원도 아니다. NYPD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다”며 “노숙자 관리를 전담할 부서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 내에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압도적 다수는 오랜 기간 경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NYPD의 ‘삶의 질 개선 부서’ 출범 계획에 대해 존 제이 칼리지의 한 범죄학자는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소한 질서 위반(경범죄)을 단속하겠다는 ‘깨진 창문’ 정책으로 기대 된다”며 “다만 범죄혐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검문과 수색, 단속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