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학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가 사실상 종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전국의 K~12학년 초중고교와 대학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주무 부서인 연방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서명으로 사실상 모든 학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는 중단됐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학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종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명령 위반 학교에 대해서는 재량적 연방 보조금 등 연방자금을 끊어 버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은 심각한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학교들이 코로나 19 백신 의무화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신접종 여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은 학교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미 전국 대부분의 주들이 자체적으로 학교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금지법안을 통과시키고 각 학교들이 이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종식을 지지하고 있는 ‘노 칼리지 맨데이트’(No College Mandates)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15개에 불과 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