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보조금 집행을 중단했다가 법원 개입으로 보류한 것과 관련, 사법부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재정지출 삭감 시도가 법원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사가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매코널 판사는 지난달 31일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보조금 사업 자금 지출을 중단한 것을 복원하도록 한 자신의 앞선 결정에 대해 “이를 즉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라고 거듭 명령했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달 28일 오후 5시를 기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정부 각 기관에 통보했다가 해당 조치를 보류하라는 법원의 명령으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 과정에 매코널 판사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정부를 이끄는 22개 주들의 검찰총장들이 행정부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본안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자금집행 동결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법원 명령 후에도 여러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금 집행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원이 후속 명령을 내려줄 것을 매코널 판사에게 요청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자금 지급을 원래대로 집행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