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국경지대에 임시거주지 설치 트럼프, ‘피난처 도시’에 수사 압박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바로 다음날인 21일 톰 호먼 국경 차르가 미 전역에서 불체자 단속을 개시한다고 발표하면서 뉴욕을 비롯한 미전역에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ICE 요원들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민자를 체포하는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과 함께 미국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작전에 들어간 가운데[본보 1월22일자 A3면 보도] 적발된 불체자들이 이미 멕시코로 속속 이송되고 있는 등 추방 절차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정부와 불법 이민자 추방 및 국경 보안 등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하면서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와관련 22일 기자회견에서 “어제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 과정이 개시됐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실제 트럼프 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적발돼 미국에서 추방 조처된 이들이 멕시코 당국에 송환조치됐다.
전날 밤 멕시코 접경 바하칼리포르니아주 티후아나 국경 검문소에는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 농장 등지에서 일하던 20여명이 멕시코 이민당국(INM)에 인계됐다.
이들은 샌디에이고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뒤 도보로 국경 다리를 건너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신을 포용하는 멕시코’라는 이름의 이민자 수용 정책 추진을 발표한 멕시코 정부는 미국에서 추방되는 불체자들을 인계받기 위해 국경을 따라 11개의 송환 포인트 마련을 서두르는 한편 추방자를 위한 임시거주 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대대적인 불체자 추방 작전과 함께 불체자 추방 작전에 협력하지 않는 미국내 이민자 피난처 도시들에 대해 수사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에밀 보브 연방법무부 차관 대행은 21일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주정부(state)와 지역 정부는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적었다. 보브 차관 대행은 “연방법은 주와 지역의 행위자들이 합법적인 이민 관련 지시를 저항, 방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따르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연방검찰청에 “그런 위법 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기소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WP는 보브 차관 대행의 지시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있는 도시와 주, 법률 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민주당 지자체장들은 트럼프 1기 때도 그의 이민 정책 이행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런 지자체는 불법 체류자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sanctuary)로 불린다.
WP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 및 지역 정부 당국자들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보는 법률가가 많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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