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노숙자들의 ‘지원 주택’(Supportive Housing Apartment) 입주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뉴욕시가 ‘지원 주택’ 입주가 승인된 노숙자 955명을 추적한 결과, 불과 18%인 175명만 실제 입주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된 것. 노숙자 5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실제 입주에 성공한 셈이다.

뉴욕시 ‘지원 주택’은 정신과 또는 약물치료가 필요한 노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스튜디오 아파트 등 주거 유닛으로 주로 노숙자 지원 비영리단체들이 관리하고 있다.
에릭 아담스 시장 행정부 역시 공공안전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숙자들의 ‘지원 주택’ 입주에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9월 기준, 시내 비어있는 지원 주택이 4,117개 유닛으로 지원 주택 입주 적격자로 입주 승인까지 받은 정신과 또는 약물치료가 필요한 노숙자들을 수용하고도 남는 데 실제 이들의 입주는 2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뉴욕시의 이번 추적 자료에 따르면 수천 개의 지원 주택 유닛이 비어 있는 가운데 400여명은 여전히 비영리단체 등 지원 주택 제공자와의 면접을 기다리고 있었고 131명은 1년 이상 기다리다 결국 지원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채 신청기간이 만료됐다.

33명은 비영리단체 등 지원주택 제공자로부터 입주를 거절 당했고 우여곡절 끝에 지원 주택 입주가 결정 됐지만 입주 전 사망한 노숙자도 4명이나 됐다.

노숙자 지원 단체인 법률 서비스 NYC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숙자들은 지원 주택 입주를 위한 절차를 따라가는 것조차 버거운 사회 최약자들”이라며 “관료주의와 차별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4,000유닛이 넘는 지원 주택이 남아 있는데 이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숙자들을 모두 수용하고도 남을 공급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서비스 NYC에 따르면 지원 주택 입주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노숙자 스스로가 자신의 정신질환 병력과 약물복용, 입원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고 심리 평가 및 치료 등 매우 광범위한 문서작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강한 사람들도 하기 힘든 매우 까다로운 절차라는 설명이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