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 퇴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대만에 5억7천130만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를 승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대외원조법(FAA)에 따라 대만에 최대 5억7천130만 달러 상당의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인 내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대만에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5억7천130만 달러 상당의 국방부 방위물품과 서비스, 군사교육, 훈련을 사용하는 것을 총괄할 권한을 국무장관에게 위임한다"고 적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말에도 의회의 별도 허가 없이 미군 보유 군물자를 이전할 수 있는 '대통령 사용권한'(PDA) 절차에 따라 5억6천700만 달러 규모의 대만 방위 지원을 승인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이후 대만 해협 인근에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빈도를 늘리고, 군함과 해안경비함 등을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진행하는 등 무력도발을 이어왔다.

특히 최근 라이 총통이 미국령 경유 남태평양 도서국 순방에 나섰을 때는 도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대만 당국의 경계 태세가 최고 수위로 상향되기도 했다.

미국은 1979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비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나, 같은 해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

한편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 국무부가 대만에 대한 2억6천500만 달러 상당의 지휘·통제·통신·컴퓨터(C4) 현대화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대만의) C4 역량을 위한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처할 능력을 개선할 것이다. 전술정보의 안전한 흐름을 위한 인프라 제공을 가속화함으로써 지휘·통제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도감청이나 해킹 시도를 막고 유사시 대만군의 지휘통제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DSCA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선 미 국무부가 대만에 3천만 달러 상당의 MK75 76㎜ 함포와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무기 판매는 국방부와 방위산업체가 수입국과 협상을 체결한 뒤 국무부, 의회의 승인을 거쳐 마무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