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 6당 두 번째 탄핵 소추안 발의 14일 오전 3시(뉴욕시간) 본회의 표결
▶ 한동훈 대표 찬성 공식화 후 여당서 7명 찬성⋯1명 더 나오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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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12일(이하 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민주당 등은 13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의한 탄핵안에는 첫 번째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담겼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되며 이날 오후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이 됐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이 절차대로 승계되면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13번이었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13일 조 전 대표의 자리를 채우고 재적의원도 300명이 될 전망이다. 이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총 192명이다.
야당이 지난 4일 첫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지만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12일 탄핵 찬성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탄핵 찬성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친한계 청년최고위원인 진종오 의원이 이날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한지아 의원도 탄핵 찬성 대열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친한계 조경태 의원과 비윤(비윤석열) 성향의 김재섭·김상욱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1차 표결에서 안철수·김예지 의원은 찬성 투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가결 정족수(200명)를 채우기 위한 여당의 이탈표 8표 중 불과 ‘1표’만 남은 상황이다.
국민의 힘의 당내 여론은 이미 탄핵안 가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친윤(친윤석열)계가 ‘탄핵 반대’ 당론을 사수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을 원내 사령탑에 선출했지만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 22명 중 절반가량만 탄핵 찬성에 합류해도 가결 요건을 무난히 채울 것이라는 계산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 담화 내용이 ‘탄핵 저지’에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선포는 문제없는 통치행위”라는 민심과 동떨어진 해명이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비주류 소장파 의원들에게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친한·비윤계 의원은 물론 친윤계에서도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한편 새롭게 선출된 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 당일인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 표결 참여 및 반대 당론 유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A3면, B4,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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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기덜이 소추라고 자랑하는 머저리덜이ㅡ나오는구나...참 어처구니가ㅜ없다.....몇넘덜이.자기덜은 소추입니다하고 사인들고 나오며 언론에 나오는데....참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