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

북한과 러시아의 ‘김정은-푸틴’ 정상회담에서는 양측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 역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인도주의’로 포장은 하고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인 북한 노동자 수급의 활로를 이참에 뚫어야 한다는 게 두 정상의 공통된 생각. ‘보내야 하는’ 북한과 ‘받아야 하는’ 러시아가 결국 ‘노동자 파견 규모 확대’의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방북에 앞서 기고한 북한 노동신문 글 말미에서 “우리 나라들 사이 인도주의적 협조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북한 고등교육기관 간 과학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상호 관광 여행 및 문화·교육·청년·체육 교류에 대한 의지도 글에 담았다. “나라와 인민들 사이 교제를 보다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신뢰와 호상(상호) 이해를 강화하는 모든 것”을 발전시키겠다는 게 푸틴의 생각. 인적 교류 증대와 관광지 개발 등을 기반으로 사회·문화적, 경제적 협력의 면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이를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2017년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파견을 금지했고, 안보리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국 내 북한 노동자가 있을 경우 2019년 12월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대북 제재의 주요한 회피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실제 결의안 채택 당시 북한 노동자 5만 명가량이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다는 추산도 나왔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러시아에 남아 있다는 관측이 상당수다. 지난해 10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엔 북한이 노동자 파견 사실을 숨기기 위해 러시아에 건설노동자들을 보낼 때 학생비자를 받게 했다는 정황도 담겼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노동자 추가 파견 방안이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노동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고, 향후 전쟁 피해 복구 및 재건에도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 북한 역시 대북 제재로 가로막힌 외화 벌이 활로를 찾기 위해서라도 파견 규모 확대는 절실하다. 그 어느 때보다 양측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홍완석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러시아가 자원병 증가 등으로 인해 공장이 안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다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