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中이 이미 보유한 장비 유지·보수 막으려고 네덜란드·일본 압박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 정부에 동맹국 기업들이 중국 고객에게 판매한 특정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미국 상무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27일 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어떤 것(장비)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것은 제공하지 않는 게 중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우리 동맹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런 주요 부품들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그게 우리가 동맹들과 하는 대화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중요하지 않은 장비에 대한 동맹국 기업들의 지원 서비스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 자국 기업들이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막은 뒤로 네덜란드와 일본에 비슷한 수출통제를 도입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네덜란드와 일본도 일부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나 미국과 달리 자국 기업들이 수출통제 시행 전에 이미 판매한 장비를 중국이 계속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지·보수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이미 보유한 장비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수출통제의 효과가 약해질 것을 우려해 네덜란드와 일본도 미국처럼 자국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수출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네덜란드 정부에게 네덜란드 기업인 ASML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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