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구도로 기운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임신중지(낙태)권을 폐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먹는 낙태약’ 판매 규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 내년 11월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중지 문제가 선거판을 흔들 중대 변수로 또다시 전면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판매 문제와 관련한 검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5연방항소법원은 지난 8월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제한하고,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법무부와 제약사 댄코 래보라토리는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복용하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이다. 현재 미국 내 임신중지의 절반가량이 이들 약물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00년 사용을 허가한 후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았고, 지금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처방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조만간 심리를 개시할 예정이다. 판결은 늦어도 대선 정국의 한복판인 내년 6월 말쯤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