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 관련 예산 내역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이 13일 상원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NDAA를 확정하기 위한 의회의 관문은 하원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됐다.

상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NDAA를 상정해 찬성 87표 대 반대 13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NDAA는 지난 7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법안을 상하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을 통해 병합한 단일안이다.

하원도 이번 주 내로 단일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법안에 서명해 공포하면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게 된다.

NDAA는 국방예산 규모를 2023년 회계연도의 8천580억달러 대비 약 3% 증가한 8천860억달러로 책정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행정부에 주한미군을 현재의 2만8천500명 규모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미국이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와 관련해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관할 지역의 미군의 전력 태세와 조직 구조를 평가하라는 내용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