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주도로 연방의회를 통과한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금지하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의 근로자와 중산층에게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융자 탕감을 제공하려는 행정부의 계획을 막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근로자들을 돕는 일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 여부는 이달 말께 이뤄질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종 판가름나게 됐다.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발표했으나, 4,0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그램 시행 여부를 연방의회 동의 없이 시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월권이라며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결국 법원 명령에 따라 시행이 보류됐고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상고하면서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진보 진영은 “근로자들과 중산층을 고통에 빠트릴 것”이라며 학자금 융자 탕감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진보 진영은 “근로자들과 중산층을 고통에 빠트릴 것”이라며 학자금 융자 탕감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부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비용 부담을 대출자로부터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