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에서 더 이상 중국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으며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가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전직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주장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지난달 31일 특파원단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십년간 노력했지만, 중국은 북한을 상대로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고 북한 정권을 지탱하기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중국은 북핵을 북한과 미국 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한미가 중국을 설득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게 아니라 한국·일본·호주처럼 비확산과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대북 제재 회피를 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북한이 수출하는 석탄과 수입하는 원유를 실어 나르는 선박을 거론하면서 "내가 알기로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선박을 (조사나 압류를 위해) 승선하겠다는 결정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선박들은 중국 영해에 있는 안전한 피난처에서 활동하는데 중국이 자국 영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리하도록 더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시험이 필요한 단계를 지났고 지금은 훈련이나 인공위성 발사 같은 임무 수행 차원에서 발사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우주발사체가 실패하긴 했지만 이를 통해 얻은 정보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 강화에 사용될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의 미국 마이크론 제품 금지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수년간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기술을 군사 용도로 사용하는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의 위험을 거론하면서 "중국은 마이크론 제재와 같은 결정을 할 때 규범과 법의 테두리 밖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동맹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우려를 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