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미국이 체결한 1차 무역협정이 대만 농업에는 불리할 것이라고 대만 학자가 전망했다.

양국은 지난 1일 워싱턴DC에서 경제협의체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이하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무역협정을 맺었다.

4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쉬스쉰 국립대만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서 '높은 기준'만을 논의하고 '관세 양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어 "우리 농업에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이 대만에 더 높은 기준 또는 락토파민(가축 성장 촉진제) 등에 대한 국제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기준 적용을 요구한다면 대만인의 식품 안전과 무역 보호를 유지할 수 있는 비관세 무역 장벽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국 농축산품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만 농가에 대한 지원의 대상과 범위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다.

쉬 교수는 이번 1차 무역협정 체결 이후 미국과 대만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미국·대만 FTA를 보완할 수 있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른 서비스무역과 상품무역 등을 신속히 재개해야 대만의 소규모 농업 종사자와 중소기업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COA) 천지중 주임위원(장관급)은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관세 등 실질적인 시장 진입 의제를 포함하지 않고 광범위하고 원칙적인 의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대만 농산품의 최대 수출 시장이며 앞으로 더 많은 농산품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경제협의체로 관세와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 정식 자유무역협정(FTA)은 아니지만 대만과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1차 무역협정은 통상적인 FTA의 핵심 주제인 관세 감축 또는 폐지를 다루지 않으며, 그 대신 세관 업무 간소화와 규제 개선, 물류 시간 단축 관련 내용들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