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 합의 이르면 24일 국회본회의 처리 전망
재외동포청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 정부 조직 개편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1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3 정책협의체’ 협의를 통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간 정부조직 개정안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추후 별도 논의를 통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750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데 양당이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5일과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산하에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법무부·교육부·병무청 등 각 부처에 나뉘어 있던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영사·출입국·병역 등 서비스는 물론 교류·협력, 차세대 동포 교육 등을 통합 수행하게 된다.
한편 여야는 접근성을 고려해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도가 아닌 서울 등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도에 추가 설립(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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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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