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에서 근무하는 한인 2세 토마스 박(가명, 버지니아 거주)씨가 워싱턴 총영사관에 공무비자 갱신을 신청했으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지난 연말 박씨는 미국 관용여권을 갱신하면서 워싱턴 총영사관에 공무비자(A-2) 재발급 신청을 했으나 총영사관 측으로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기에 비자 발급을 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1987년 캔자스 주에서 출생, 당시 부모가 영주권자이었기에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돼 한국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하거나 혹은 한국 국적을 이탈한 뒤 비자를 받아야만 한다는 설명이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한국 정부와의 업무를 위해 워싱턴 총영사관에서 공무비자를 받고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2018년도에는 공무비자를 발급해 주고 지금은 왜 안 되는가 항의했더니 ‘그때 실수였다’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어이없어 했다.

이번에 공무비자가 거부되면서 그는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연방정부 공무원으로서 신원조회할 때마다 복수국적자가 아니라고 표시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것처럼 돼 걱정스럽다고 했다. 또 자신의 어린 두 딸에게 ‘선천적 복수국적’의 굴레가 대물림 된다는 사실에도 황당해 했다.

현재 그는 작년에 한국정부에서 통과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서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 최고 기밀정보를 다루는 부서에 근무하기에 자신의 개인 신상 정보 및 등록에 관한 서류를 외국 정부에 제출할 경우 국가 안보관련 규정 위반으로 본인의 직위가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매 5년마다 탑 시크릿 신원조회를 갱신해야 하는데 앞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승진이나 보직 등에 어떤 불이익을 미칠지 우려된다는 것.

그동안 7차례에 걸친 국적법 헌법소원을 주도해 온 전종준 변호사는 “워싱턴 총영사관도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2018년 당시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다른 유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피해 구제를 위한 개정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17년 이상 계속 외국에 거주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출생시까지 소급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국적유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