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미국과 ‘국방협력협정’(Defence Cooperation Agreement^DCA) 체결 작업에 착수했다. 영토에 미군을 배치해 안정적인 군사적 지원을 받겠다는 취지다.
스웨덴과 핀란드로선 ‘차선책’이다. 미국 중심 공동 방위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튀르키예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양자 협정을 강화하는 식으로 안보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스웨덴과 핀란드 정부는 각각 미국과 DCA 체결을 논의 중이라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DCA에는 국방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국방 관련 교류를 강화하며,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미국과 체결하게 될 협정에서는 해당국에 주둔하게 될 미군의 규모, 지위, 역할 같은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팔 욘손 스웨덴 국방부 장관은 “스웨덴 내 미군의 법적 지위, 중요한 국방 물자·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내용이 DCA에 담길 것”이라고 스웨덴 언론 ‘다겐스 뉘헤테르’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DCA는) 스웨덴에서 미군이 더 쉽게 작전할 수 있도록 한다”고 AFP통신에 부연했다.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부 장관은 “논의가 시작된 단계”라고 말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새해 초부터 미국과의 양자 협정 체결에 잰걸음인 건 나토 가입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두 나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지난해 5월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냈다. 나토에 합류하려면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튀르키예는 “우리가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이들의 신병을 스웨덴^핀란드가 보호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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