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지는 침체 우려로 자국민의 이해관계에 민감해진 각국 정부가 외국인 규제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배타적인 정책이 강화될 경우 되레 내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CNN은 캐나다에서 ‘비캐나다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금지법’이 새해부터 발효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금지됐다고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심화한 캐나다 주택난을 외국인들의 투기성 구매 탓으로 돌리는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지만 캐나다부동산협회(CREA)는 이미 지난해 2월 집값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3일 새 회기를 시작하는 미국 하원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 개편 시도에 공화당이 제동을 걸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이민을 통한 노동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의 타협안을 찾는 것은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극우 돌풍’이 몰아친 스웨덴이 상반기 순환의장국 자리를 넘겨받으며 난민·이주민 정책이 교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는 스웨덴이 1일부터 의장국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EU 이민정책의 돌파구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