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치의 사법화’ 비판에는 “오히려 사법의 정치화” 반박

(과천=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문 앞까지 찾아온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를 '정치 깡패'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한 장관은 28일(이하 한국시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과거에는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을 대행했다"며 "지금은 더탐사 같은 곳이 정치 깡패들이 했던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더탐사의 법무부 장관 미행,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더탐사는 과거 정치인과 정치깡패처럼 협업하고,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전날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아가 집 현관문 앞에서 여러 차례 "한 장관님 계시냐", "더탐사에서 취재하러 나왔다"고 소리쳤다.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고 집 앞 택배물을 살펴보기도 했다.
더탐사 측은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고,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스토킹이나 다른 혐의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에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전날 이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한 장관 측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착수했다. 한 장관의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했고 이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한 장관은 또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검찰 수사는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인데, 여기에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굳이 말한다면 정치인이 자기 범죄에 대한 방어를 위해 사법에 정치를 입히는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는 게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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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는 지입맛따라 골라서 수사하는 버릇이 있나봐, 청담동술집건도 고발했어야 하는데, 안갔으면 동선을 밝히면 되는디, 뭔가 감춰야할께 있는지 숨겨논 X가 있는지 더탐사는 좀더 취재를 해봐야 할것같어
민주인사들만 압색, 구속, 기소하는 윤/한동훈 일당은 독립군 때려잡고, 민중을 앞장서서 억압하던 일제앞잡이와 뭐가 다르냐? 윤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은 제2의 국치일이다. 합법을 가장하여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다.
하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