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 통보를 시작했다. 하지만 법원 명령에 의해 여전히 탕감 집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구엘 카도나 연방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부터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 신청자 가운데 승인이 이뤄진 이들에게 이메일로 통보가 이뤄지고 있다. 계속 이메일이 발송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승인 통보를 받지 못한 신청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융자 탕감 신청자가 2,60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1,600만 건에 대해 승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신청자에게 발송된 승인 통보 이메일에는 법적 문제로 인해 탕감 집행이 보류되고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해당 이메일에는 “신청 절차 및 승인이 완료됐다. 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부채가 탕감될 것”이라고 적혔다.

지난 14일 제8순회항소법원은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전국적으로 일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18일 연방대법원에 시행 금지 명령을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23일께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심리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의 결정 없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은 불가능한 상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