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일(이하 한국시간)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추가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지난달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언급한 뒤 "그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독자 제재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독자 제재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 도발에 나서며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위협을 노골화하자 지난달 14일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와 기관을 5년 만에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정부는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추가 독자제재 카드를 계속해서 검토해 왔고, 미국·일본 등과의 중첩적 제재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던 중 북한이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자 추가 독자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독자 대북 제재를 추가로 고려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준비는 해 놓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 상황을 봐 가면서 추가 독자제재 단행 시점과 방식 등 외교적 압박 수단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어떠한 수준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핵실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쓸 수 있는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고 모든 것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날 외교차관 통화 등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응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언급해 향후 안보리에서도 대응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배경으로 전략적 공조가 긴밀해지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임수석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해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을 중국을 포함한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적극 설득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이러한 책임을 흐리거나 전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