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3기 중국 경제 정책의 방점은 ‘시장과 개방’ 대신 ‘정부 주도와 통제’에 찍힐 것으로 보인다. ‘시장주의자’로 분류되는 리커창(67) 국무원 총리 등 2기 핵심 경제 인사 전원이 물러나고, ‘상하이 봉쇄’를 주도했던 리창(63) 상하이시 당서기와 시진핑의 복심인 허리펑(67)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총리와 부총리에 내정됐기 때문이다.

리창과 허리펑의 전면 등장에 3기 시코노믹스(시진핑 경제정책) 핵심은 ‘경제 성과’가 아니라 ‘권력 안정’이라는 정치적 목표 달성에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국은 총리가 중앙은행을 포함해 모든 행정부처를 관할하는 국무원을 이끌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리창이 경제 수장을 맡을 예정이다. 그러나 경제 분야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건 류허 부총리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허리펑이 될 것으로 외신은 전망한다. 허리펑은 23일 열린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정치국원에 선임됐다.

허리펑은 거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발전개혁위 수장을 맡아 국내 기간사업은 물론 시진핑의 핵심 외교·경제 정책인 ‘일대일로’사업에도 깊이 관여해왔다. 40년 넘게 시 주석과 알고 지내며 국내외 시찰에 정기 동행하는 ‘핵심 심복’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허리펑이 “류허에 이어 중국의 ‘경제 차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진핑 3기 경제 기조를 가장 잘 구현할 인사로 평가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구성된 경제 지도부에 대체로 회의적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제로 코로나 등 통제식 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미 증명됐기 때문이다. 특히 리창은 올해 4월부터 방역을 이유로 상하이를 두 달 넘게 봉쇄해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스티븐 량 유오비 카이히안 투자은행 전무는 “리창이 유력 총리 후보가 되면서 중국의 방역 정책이 이른 시일 내에 완화될 가능성이 줄었다”고 했다. 드루 톰프슨 싱가포르국립대 방문연구원은 “국가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시 주석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 집중할 지도부”라고 평가했다.

<장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