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6년 만에 대면으로 이뤄졌다. 국정감사반은 민원 서비스,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책, 흥사단 옛 단소 건물 사적지 지정 지원,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한 현지 대응력 등과 관련해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했다.

20일 LA 총영사관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는 국정감사 반장인 윤재옥 의원을 비롯, 안철수, 이명수 의원(이상 국민의 힘), 김경협, 박정, 황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6명이 국정감사반으로 참석했다.

민원 수요가 많은 LA 총영사관인 만큼 일단 민원 서비스에 대한 지적은 빠지지 않았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LA 총영사관 불친절 등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공식적인 민원 제기 기록들과 어떻게 응대했는 지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윤재옥 감사반장도 해당 서류를 가능한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늘어난 아시안 증오범죄와 관련해 한인 보호 및 지원 활동에 대해서도 질문들이 나왔다. 황희 의원은 국회에 보고되는 재외국민 혐오범죄 피해 건수가 매우 적어 파악이나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실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완 LA 총영사는 혐오 범죄와 혐오 사건의 개념이 달라 집계도 달라진다고 대답했으며, 이에 황 의원은 그렇다면 혐오 사건까지 파악해야 실정 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함께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보강해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은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제고 활동, 치안 불안 문제 해소를 위한 활동, 한인 업체 영업난 가중에 대한 해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만약 이와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평가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주류 정치인 유대관계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김경협, 박정 의원 등은 한국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통과되기 전후로 관할 지역 연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반대 또는 개정 협조를 요청하는 활동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의원들과 유대관계를 더 강화해 앞으로 제 2, 제 3의 IRA법이 나올 경우 신속히 협조 요청 활동을 하고,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의원은 누가 있는지 등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흥사단 옛 단소 건물 사적지 지정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다. 박정 의원은 흥사단 3차 공청회가 왜 안열리고 있는지 이유를 물었고, 이에 김 총영사는 담당 시의원과 사적지 지정 요청 그룹 사이에 입장차이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LA총영사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내 한국전 참전용사 파악이 미흡한 점도 지적사항으로 언급됐다.

한편, 국정감사반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김영완 총영사가 보고한 예산 집행 현황과 관련해 모호한 표현이나 자세히 설명되지 않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김 총영사에게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