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한인사회
▶ 서울고법‘교통정리’요청
▶ 2차‘비자 발급소송’항소심 시작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2일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유씨는 이후 재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다시 거부당하자 대법원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며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람·사람들
more
건국대 국제재단 출범
건국대학교가 해외 동문 및 후원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대학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한 ‘…
‘생로병사와 암’ 의료세미나 김현석박사 27일 시니어센터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회장 이현옥)는 오는 27일(월) 오전 11시15분 센터 2층 강당에서 김현석 박사 초청 의료세미나 ‘생로병사와…
대구경북향우회, 경북 외교통상국 초청 만찬
미주 대구경북향우회 총연합회(총회장 단 리)는 지난 17일 LA 용수산 식당에서 경상북도 외교통상국(국장 이재훈) 일행 초청 만찬 행사를 갖고…
코윈퍼시픽 LA 단합 피크닉 행사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퍼시픽 LA(회장 조미순)가 지난 19일 한인타운 인근 보이스카웃 센터에서 회원 단합을 위한 피크닉을 열었다…
웨스턴 라이온스, 시각장애인 단체 후원
LA 웨스턴 라이온스클럽(회장 안인기)은 지난 10일 LA 만나교회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후원의밤 행사에 참석, 희망선교회 추영수 목사에게 후원…
- 1
트럼프, 1년앞 중간선거 겨냥… “지면 급진… - 2
트럼프 “시진핑과 협상 잘할것…관세덕에 韓·… - 3
![[인터뷰]](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10/20/20251020172044685.jpg)
[인터뷰] “한국 최고 주거지 매입·관리… … - 4
막나가는 이민 당국… 시민권자도 불법… 1 - 5
유럽·우크라 정상 “트럼프 말대로 현재 전선… - 6
“10대 딸 때리고 뜨거운 물 부어 사망”.… - 7
소셜미디어 청소년 유해성 소송 줄줄이…저커버… - 8
트럼프 “하마스, 나쁜짓 계속하면 빠르고 잔… - 9
“아마존, 향후 전체업무 75% 자동화 목표… - 10
캄보디아대사관 등 해외공관서 오늘 국감…한국…
- 11
혹시 깨질라…가자지구 휴전 유지에 미·중재국… - 12
다카이치 “한일관계 중요성 한층 커져…李대통… - 13
베네수엘라로 반면교사?…콜롬비아, 美와 긴장… - 14
오픈AI, 웹브라우저 ‘챗GPT 아틀라스’ … - 15
‘케데헌’ 인형·게임 나온다…넷플릭스, 마텔… - 16
‘피살 대학생 화장’ 캄보디아 사원내 韓시신… - 17
인교진, 앙드레 김에게 ‘XX’ 욕한 사연 … - 18
‘강경보수’ 다카이치, 140년된 유리천장 … - 19
‘너무 올랐나… ‘국제금값, 차익실현에 하루… - 20
“트럼프, 다카이치와 28일 日서 회담…일왕…
- 21
“돈 때문 아냐”..이이경 사생활 폭로女, … - 22
한인 셀폰서 아동음란물 1천개 쏟아져 - 23
퀸즈 베이사이드 일대 주택 침입절도 용의자 … - 24
中, 美압박에도 러 원유 수입 계속…9월 수… - 25
美전문가들 “APEC계기 트럼프-金 만남, … - 26
전 주한美대사 “한미동맹 위기, 안보 이슈서… - 27
워너브러더스 지분매각 공식화… “복수 당사자… - 28
美 뒤흔든 손흥민 ‘MLS 신인상’ 품을까,… - 29
“사우디 왕세자 내달 17∼19일 방미”…방… - 30
韓 여야, 재판소원 놓고 공방… “4심제 아…
오피니언
노세희 부국장대우·사회부장 극우와 혐오의 정치학
민경훈 논설위원국력과 국부 창출의 원동력
한형석 사회부 부장대우 LA의 지역검사 프로그램
김영화 수필가 [화요 칼럼] 어떤 노부부
- 양홍주 /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18홀 협상 테이블
홍순애 ‘꼬부랭이 “ㄹ” ‘
옥세철 논설위원민주체제는 전쟁에 약하다고?
득롱망촉(得隴望蜀)의 교훈
- 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가자 휴전의 일등공신은 IDF와 네타냐후
1/3
지사별 뉴스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정기연주회 성황
뉴욕권사선교합창단(단장 이은숙 권사^지휘 양재원)이 지난 19일 퀸즈 플러싱 프라미스교회에서 개최한 제22회 정기연주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한…
한인 소상인 10명중 6명 ‘I-9 양식(고용자격 확인서)’도 모른다
“워싱턴 DC 범죄율 28% 감소”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치안 상황을 우려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1일부터 한 달간 주 방위군을 투입해 연방 정부가 직접 통…
“학생들 낙태 수술 주장 조작 가능성” 보고서
막나가는 이민 당국… 시민권자도 불법 체포 속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이 시민권자를 상대로도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뤄졌다는 탐사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민자들을 타…
보이 그룹 ‘빅 오션’ 콘서트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북가서 좀 살다가 탈북해 남한으로와라, 한국정부가 요새보니 탈북자면 무조건 보호해줘야 한다고 법석이니 기회다. 유승준 한국오고 싶다는 기사 본지가 오래됐는데 죽기전에 한국땅 한번 밟아 바야제?
잊을만하면 나오는 유승준 기사 지겹습니다.전무후무한 병역 기피이기에 논란과 기사의 여부가 없습니다.그만 유승준기사실으세요
따라서, 유승준은 한국의 병역의무를 배신한 만큼 한국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수 있다. 유승준은 국가를 배신한것이다. 누구나 병역의무를 준수한다. 국민 배반이다.
병역의무를 회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취득했다면 유승준은 외국인이고 입국을위한 비자발급은 해당극가의 고유 권한이기때문에 한국은 유승준의 입국을 거절할수있고 비자를 거부할수 았다.
한마디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언급이없내 전산조자작를 찾아야되는상황에서 또이대로뭍히면 한국에는 미래가없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