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너무 힘듭니다”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는 종료됐지만 LA에서는 내년까지 유지되는 가운데 LA에서도 조기 해제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를 주도하는 존 이 시의원과 퇴거유예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임대 건물 소유주들이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치 기간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존 이 시의원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시 주택국에 구체적인 날짜를 포함해 퇴거유예 조치(모라토리엄)의 수정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수 주 안에 나올 것이며 이를 토대로 퇴거유예 기간 조정을 시의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퇴거유예 조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과, 이제는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고 방역 지침들이 완화된 상태로 퇴거유예 조치를 중단해도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 장에는 퇴거유예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임대 건물 소유주들과 관련 단체 관계자 30여명도 자리해 존 이 시의원과 함께 퇴거유예 조치의 조기 종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청 내 기자회견장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100여명이 이날 시청에서 퇴거유예 조치의 조기 종료를 요구했다.

현재 LA시의 퇴거유예 조치는 지역 비상사태 기간이 종료된 후 최대 12개월 또는 2023년 8월 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현재 7월 말이지만 비상사태 기간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내년 8월 1일까지로 볼 수 있다.

이날 존 이 시의원은 “가장 엄격한 코로나19 관련 제한이 해제된지 거의 1년이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마스크 수칙을 완화했으며, 매우 많은 주민들이 직장에 복귀했지만, LA는 여전히 퇴거유예 조치가 시행되는 몇 안되는 도시 중 하나”라면서 “특히 평생 저축한 돈을 작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투자했던 많은 소규모 ‘맘앤팝’ 건물 소유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퇴거유예 조치가 세입자의 권리 존중, 노숙자 문제 악화 방지 등을 위한 일시적인 선의의 조치였지만, 너무 장기화되며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한 건물 소유주는 “이날 모인 건물주들은 수백채의 아파트 유닛을 소유한 거대 기업이나 억만장자 랜드로드가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는 평생 힘들게 저축하고 모은 돈으로 4유닛 임대건물을 샀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렌트를 받지 못해 파산위기에 처하고 노숙자가 될 상황에 놓여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소규모임대부동산소유주연합’의 다이앤 로버슨 공동설립자는 “우리는 세입자를 쫓아내 거리로 내몰기 위해서가 아닌 잘못된 정책을 없애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와 세입자를 위한 공평한 해결책을 위해 시의원들이 나서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로버슨 공동설립자는 이어 “퇴거유예 장기화는 LA 시에서 꼭 필요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온 소규모 임대 부동산 산업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저렴한 주거지 공급망을 보호하고 맘앤팝 랜드로드들을 보호해 줄 것을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물가, 유가, 주거비가 모두 급등한 상황에서 퇴거유예 조치를 중단하기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글·사진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