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사업자에게 진짜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Ⅰ. 법인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최근 소규모 자영업자부터 성장하는 스타트업까지, 많은 사업자가 델라웨어(Delaware) 또는 와이오밍(Wyoming) 법인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는 “와이오밍으로 설립하면 세금이 싸다”, “델라웨어가 기업하기 가장 좋은 주다”라는 말이 반복되며 마치 ‘정답’처럼 통한다.

그러나 실제로 캘리포니아 거주자이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사업자에게 이러한 선택이 과연 이익을 가져다 줄까?

결론부터 말하면, 90%의 캘리포니아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아무런 세금 절감 효과가 없다. 오히려 관리비용만 증가한다.

그렇다면 왜 많은 미국 기업들이 델라웨어와 와이이오밍을 선호하는 걸까? 그리고 이 구조가 캘리포니아 사업자에게도 그대로 유리할까? 이 질문을 법적·세무적 관점에서 하나씩 풀어보자.

Ⅱ. 델라웨어- 기업의 수도’라 불리는 이유

델라웨어는 미국 기업법의 중심지다. 그 핵심은 다음 세 가지에 있다.

1.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법 구조

델라웨어 기업법(DGCL)은 유연하고 예측 가능하다. 이사회 권한, 임원 책임 제한, 합병·인수 절차 등이 강력하게 보호되어 있다.

2. 기업 분쟁 전문 법원?Chancery Court

재판도 배심원이 아닌 판사가 신속하게 결정한다. 판례가 방대해 기업들이 법적 위험을 예측하기 매우 쉽다.

3. 투자자·벤처캐피털 시장의 압도적 선호

대규모 투자기관은 델라웨어 법인을 기준으로 투자 구조를 설계한다. 즉, 투자 유치·IPO 가능성이 있다면 델라웨어 선택은 ‘이론적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하지만 델라웨어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캘리포니아에서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전혀 아니다.

Ⅲ. 와이오밍-저비용·강력한 익명성·자산 보호의 매력

반면, 와이오밍 LLC는 다음과 같은 장점으로 유명하다.

1.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연간 ＄60 보고서 외에 거의 비용이 없다.

2. 익명성(Anonymous LLC)

소유자(owner)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다. 부동산 홀딩, 자산 보호, 프라이버시 중시 개인이 선호한다.

3. 강력한 자산보호

채권자가 지분을 쉽게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Charging Order Protection이 미국 내 최상위다. 그러나 역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면, 와이오밍 설립의 세금 절감 효과는 완전히 사라진다.

Ⅳ. 핵심 문제 -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면 모두 ‘CA 법인’이다

캘리포니아 세법(R&TC §23101)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사무실·직원이 CA에 있음,대표자가 CA에서 근무·관리,판매 활동·수익이 CA에서 발생,실질적 운영이 CA에서 이뤄짐.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당 법인은 캘리포니아 “영업 중(Doing Business)”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는 간단하다: 델라웨어·와이오밍 법인을 세워도 CA에서 사업하면… * 반드시 CA 외국법인 등록(Foreign Registration),매년 CA 프랜차이즈세 $800,CA 법인세 또는 LLC 세금 부과,CA 연간 보고 의무,실질적 세금은 모두 캘리포니아에서 산정. 즉, 델라웨어/WY 설립 + CA 등록 = 비용만 2배 → 세금 혜택은 0.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한다면, 절세 목적의 타주 법인 설립은 효과가 없다.

V. 맺음말 - “이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법인을 어디에 설립하느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큰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하지만 단순히 “타주 설립 = 절세”라는 공식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의 중소사업자에게는, 가장 단순하고 비용 효율적인 구조가 바로 ‘캘리포니아 설립’이다. 반면, 투자유치·고성장·M&A·IPO를 고려하는 기업은 델라웨어가 정답일 수 있으며, 자산 보호·비공개 운영을 원하는 경우,와이오밍도 전략적 선택이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회사를 어디에 두느냐가 아니라,어떤 형태로·어떤 구조로·어떤 세법 하에 운영할 것인가다.

문의 (213)384-1189

Web: Dwctaxrelief.com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