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여파에 건강보험료 급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인들도 많이 가입돼 있는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내년 6%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일반 직장보험으로도 번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내년 건강보험료를 평균 6% 올린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인상률이 1%대 였음을 고려하면 한 번에 매우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0년 제정된 오바마케어의 가주 프로그램인데 직장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현재 약 17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가입돼 있다. 한인들 중에서도 개인 사업주나 직장보험이 없는 소규모 회사 종업원을 중심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비가 올라가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여파다. 제시카 알트만 커버드 캘리포니아 이사는 9% 대에 진입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가주 프로그램의 보험료 인상은 다른 주들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케어에서 시작된 주별 건강보험 시스템은 개인 가입자들을 대표해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같은 지역 프로그램들이 보험사와 협상을 해 단체 가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물가 인상으로 보험회사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 커버드 캘리포니아 비용도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 예산 문제도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료는 개인 부담분 외에 큰 비중을 연방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예산의 근거가 되는 미국구조계획법(America Rescue Plan)이 올해 만료될 예정이다. 법안 연장이 최종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가주 주정부는 자체 예산을 통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료를 지원할 방안을 고민 중이지만 연방정부 예산보다는 턱없이 모자라 실효성이 의심된다. 바이든 정부와 여야 정당들은 법안 연장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취약계층이 주로 의존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비용이 오르면 돈이 없어 건강보험 자체를 해지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 예산 삭감이 현실화돼 비용 상승폭이 더 커지면 약 22만 명의 가주 주민들이 보험을 해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LAT와 인터뷰한 시민단체 헬스액세스캘리포니아의 앤서니 라이트 이사는 “다른 가격이 오르는 것과 의료 비용이 오르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함께 보조금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보험료 인상이 일반 직장보험 등으로 번질 것이 확실시된다는 점이다. 의료정책 싱크탱크 카이저패밀리재단이 13개주에 위치한 72개 건강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험업계는 평균 10%에 달하는 요금 인상을 계획 중이다. 보험사들이 실제 요율을 올리면 직장 단체 협약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한 일반 직장인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