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항소법원이 일명 대기업세로 불리는‘점프 스타트 시애틀’세금 법안의 손을 들어줬다.

주 제1항소법원은 21일 “시애틀의 점프 스타트 세금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며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상공회의소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던 하급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며 재확인한 것이다.

상공회의소는 “대기업세는 불법적이고 무효이므로 세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6월 킹 카운티 법원에 법 시행을 막아달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킹 카운티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리자 지난 해 여름 다시 상급법원에 항소했었다.

지난 2020년 통과된 점프 스타트 법안은 연간 급여 총액이 700만달러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연봉이 15만달러 이상인 고액 연봉자에 대해 규모에 따라 0.7%~2.4%의 세금을 더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점프 스타트 법안은 제니 더컨 전 시애틀시장도 세금 때문에 대기업들이 시애틀을 떠날 수 있고 법적 문제에 직면할수도 있다며 비토를 행사했었다. 하지만 시의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돼 시행에 들어갔다.

시애틀 시의회에 따르면 대기업세는 발효 첫 해인 지난해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총 2억3,100만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세를 옹호해온 시애틀 시의회 테레사 모스케다 의원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오늘 승리한 점프 스타트 법안은 시애틀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