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가까스로 입법화된 자본취득세가 정작 반대론자들의 소송에 발이 묶여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취득세 반대론자들이 거액의 후원금을 모금해 법 시행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워싱턴주 정가에 따르면 최근 자본취득세 폐지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1929’후원자들의 모금액이 자본취득세 찬성론자들의 모금 액수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취득세 반대론자들의 그룹이 모금한 액수는 70만달러 이상으로 이번 워싱턴주 정치선거 캠페인 가운데 모인 후원금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액수다.
후원금을 낸 유명인사로는 브라이언 레이우드와 스티브 고든, 빌 브라이언트 전 워싱턴주지사 후보, 억만장자인 고 케이디 맥카우의 아내인 매리 케이 맥카우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본취득세에 찬성하는 ‘노 택스 컷 포 더 슈퍼리치’측 모금액은 36만달러로 반대론자들이 모금한 액수의 절반을 약간 넘는 액수다. 찬성론자 가운데 대표적인 기부금 후원자는 시빅 벤처 펌의 닉 하나우어를 비롯해 노동단체와 워싱턴주 교육연합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본취득세 법안(SB-5096)은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을 매각해 25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람에게 그 금액의 7%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민주당의 주도로 워싱턴주의회를 통과한 뒤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해 올해부터 발효됐다.
하지만 이 법에 반대하는 소송 4건이 제기됐고, 지난 3월 더글러스 카운티 법원은 이 법안이 세금의 일관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세금 반대론자들의 손을 들어줘 시행되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현재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