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추진하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주정부 건강보험 제공 방안에 대해 주의회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주상원 예산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에서 불법체류 신분 아동에게 주정부 메디케이드인 ‘뉴저지 패밀리케어’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 민주·공화 의원들의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3월 발표한 2022~2023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 뉴저지의 모든 아동에게 건보 혜택을 제공하자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재 대부분 불체자는 오바마케어나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이 제한되지만, 머피 주지사의 제안이 현실화되면 불체 가정 자녀들은 뉴저지 패밀리케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1,1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머피 주지사의 제안이 실현되면 2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새롭게 건보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할 비르츠(공화) 주하원의원은 “뉴저지의 모든 이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정부 보조를 받을 자격이 안되는 이들을 위한 재원 마련 부담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며 “아울러 연방정부 역시 합법 신분을 갖추지 않은 이들에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엘리아나 핀터 마린 주하원의원은 “이민 신분이나, 인종,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병원이나 진료실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뉴저지에서 불체 아동에게 주정부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 부여가 현실로 이뤄지려면 오는 6월30일까지 주의회가 확정해야 하는 주정부 새 예산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