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4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한인타운 인근 피엠 이터리 베트남 식당 앞 잔디밭에서 토드 글로리아 시장, 섬머 스테판 SD 카운티 검사장, 데이빗 나이스릿 SD 시경국장 및 경관 등 40여명과 아시안 커뮤니티 인사 30명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오범죄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치안문제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아태군도(API) 이민자 출신 소상공인들은 2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 신고를 해도 치안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례들을 쏟아냈다.

엘카혼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한다는 한 발언자는 총기를 소지한 강도가 손님이 있는 자신의 가게에 침입해 경찰에 긴급 신고를 했으나 출동하지 않아 자신의 총에 목숨을 의지해 방어해야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글로리아 시장은 “샌디에고 시를 전국 최고의 안전한 시로 만들기 위해 공공안전투자에 방점을 찍고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경찰국 예산을 1,380만달러를 증액했다”면서, “‘재건준비’로 명명된 예산에 초과근무 수당 550만 달러를 포함한 인력, 장비, 시설 등 지원에 사용할 5억8,400만달러 펀드조성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스태판 검사장은 “연간 4만건 이상 접수되는 사건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숙인들 중 83%는 2~4건, 15%는 5~9건의 형사입건으로 기소됐다”라며, “또 노숙인은 비노숙 인구에 비해 피살 19배, 살인미수 27배, 강도피해 15배, 중상해 12배, 성폭행 9배 등으로 훨씬 높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해 이 심각한 문제는 범죄율 감소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청은 쉼터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여 형사사법시스템에 연루되지 않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3가지 계획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쉼터알선, 적절한 치료 또는 숙박 공간 등 개인의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입증된 기술적 솔루션으로 가용 쉼터 또는 주거 공간을 실시간 제공하며, 기술있는 회사와 손잡고 안전한 쉼터와 협업으로 인신매매,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의 피신을 위해 신속히 쉼터를 찾아주는 세이프 셀터 협력(SSC)과 유사한 앱을 개발하고, 노숙인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개인들에 대한 영장 말소, 범칙금 부과 취소, 벌금 면제 등을 해 주는 노숙인 법정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또 자격있는 치료사가 운영하는 조현병 환자 시설에 비자발적(강제)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하는 등 범죄의 악순환을 끊고 갱생(재활)기회를 부여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황기 한인회장은 “이런 행사에 한인들의 참여가 부족해 아쉽다”며, “공공의 안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우리자신”이라고 강조하고 “치안유지를 위해 필요한 우리 커뮤니티 정부의 기금모금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