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정폭력이나 총격사건 등 각종 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애틀시 검찰이 현재 밀려 있는 각종 미결사건에 대한 처리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애틀 검찰의 새 사령탑을 맡고 있는 앤 데이비슨 검사장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적체사건 해결 등을 포함한 향후 업무 계획을 밝혔다.

최우선 과제를 공공안전으로 꼽은 데이비슨 검사장은 “시애틀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거리를 걷거나 공원에 갈 때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고 강조하며“지난 1월 취임 당시 5,000여건에 달했던 미결사건을 올해 말까지 모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례와 같은 사건처리 지연과 오판 등을 막기 위해 현행 형사부의 절차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슨이 밝힌 계획에는 공석 검사 9명 충원, 보조 인력을 투입해 사건 추가 배정, 검찰 인력자원 통합을 통해 매달 300건 이상 사건 검토 능력 확보, 우선 처리 순위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미결 사건으로는 가정폭력과 성폭행을 비롯해 괴롭힘 범죄 등 타인에 대한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총기나 무기사용이 연루된 범죄, 음주운전 등이며 3개 이상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범죄자에 대한 사건처리 등도 우선 처리된다.

다만 재산범죄나 절도, 주거 등에 대한 침입범죄,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 관련 사건 등 1,900여건 이상의 기타 미결 사건은 이번 처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소시효를 넘긴 사건들도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애틀시 검찰청 나탈리 월튼 앤더슨 형사부장은 “사건을 검토할 때 숙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래 있을수록 기소가 더 어려워진다”며 “피해자나 고소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공공안전을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한 뒤 합리적 시간 내에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