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마스크 의무화는 CDC 권한 벗어난 것이다”판결

로이터
미국에서 사실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던 마지막 공간이었던 비행기나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됐다.
연방 법원이 대중교통 시설에 부과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의무화 연장 결정을 무효화했고 이에 따라 교통 당국이 잇따라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교통안전청(TSA)은 18일 비행기와 기차, 대중교통 이용 시 승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TSA는 “오늘 내려진 법원의 결정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마스크 착용 명령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대중교통과 그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한 보안 지침 및 긴급 수정안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SA는 앞서 지난 13일 CDC 권고에 따라 18일 만료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5월 3일까지 추가 연장했었다.
TSA의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연방 법원이 코로나 방역 조치 일환으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놨기 때문이다.
캐서린 킴벨 미젤 연방 플라리다 법원 판사는 18일 플로리다주 탬파시에서 보수성향 비영리단체 건강자유방어기금이 지난 주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했다.
미젤 판사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해당 방역 조치는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며 “당국은 관련해 충분한 설명과 여론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DC는 최근 코로나19 급증세 영향 평가를 위해 비행기, 기차, 택시, 공유차량, 환승구역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15일 추가 연장해 지난 18일로 예정된 종료일이 내달 3일로 늦춘 상태였다.
법원의 판결에 이은 교통 당국의 결정에 따라 각 항공사들도 곧바로 마스크 의무화 해제 조치에 들어갔다.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알래스카 항공은 물론 델타, 유나이티드 항공 등 미국의 모든 항공사들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해 선택 사항으로 변경했다.
시애틀 경전철을 운행하는 사운드 트랜짓과 대중 교통버스를 운행하는 킹 카운티 메트로, 워싱턴주 페리, 커뮤니티 트랜짓, 에버렛 트랜짓, 킷샙 트랜짓, 피어스 트랜딧, 시애틀 교통부, 시애틀 센터 모노레일 등은 18일과 19일 차례로 마스크 의무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리건주의 포틀랜드 트라이 멧도 19일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 뒤 선택사항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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