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가 주택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공실세(vacancy tax)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SF는 오랫동안 주택 문제를 겪고 있지만 시내 주택이나 콘도 10채 중 1채는 빈집으로 남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SF 시 3가와 링컨 에비뉴 모서리에 있는 한 집은 오랫동안 빈집으로 남아 있어 주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 인근 주민은 “일정 기간이면 모르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빈집으로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수퍼바이저인 딘 프레스톤은 이와 같은 빈집이 많다는 것은 주택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SF의 문제라고 말했다. 1-2년도 아니고 5년, 10년씩 비어 있는 집들도 있다는 것이다. 너무 오래 되고 낡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새 집을 비워두는 경우도 많다. 파이낸셜 디스트릭이나 SOMA, 미션 디스트릭 같은 비싼 지역에 건설한 고가의 콘도 중에도 비어 있는 곳이 많다. 2019년 자료에 의하면 SF에 빈집은 40,458채에 이른다. 이런 집들은 대개 매매가 이루어진 후 빈 채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딘 프레스톤 수퍼바이저는 이와 같이 특별한 목적 없이 비어 있는 집에 대해 공실세(vacancy tax)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실세 때문에 주택 소유주는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주게 되고 주택 문제 해결에 일조가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실세 부과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빈집으로 남아 있어야 공실세 부과 대상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캐나다 밴쿠버, 워싱턴 DC, 오클랜드 등 몇몇 도시에는 이미 공실세가 시행되고 있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