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측이 이사회 과반…바이든에 호재지만 속단은 일러

U.S. President Joe Biden announces the nomination of Federal Reserve Chair Jerome Powell for a second four-year term, in the Eisenhower Executive Office Building’s South Court Auditorium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November 22, 2021. REUTERS/Kevin Lamarque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달 초 발표할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진의 후속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2일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의 유임과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의 부의장 지명을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은 금융 감독 담당 부의장 1명과 이사 2명 등 모두 3명의 이사에 대한 추가 지명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준 이사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 이사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4년이며, 이사 임기는 무려 14년이다.
종래 연준 이사는 공화당 대통령 지명이 6명, 민주당 대통령 지명이 1명으로 공화당 일색이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내달 초 3명의 이사를 추가로 지명하면 민주당 측이 과반을 차지해 연준 이사진 구도에 큰 변화가 생긴다.
일단 이런 변화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연준이 정책 추진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미국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저고용과 고물가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고용에 방점을 둔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중앙은행이 통상 물가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을 고려하면 이사진 교체는 바이든 행정부에 일정 부분 호재가 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강조해온 금융 규제와 기후변화 대응, 빈부격차 완화에서 연준의 좀더 적극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금융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민주당 내 일부 진보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은 후속 인선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계산 결과라는 외신 해석도 나온다.
파월 연임에 반대한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공석인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에 "효과적으로 법집행을 했다는 실적이 증명된 강력한 규제자로 채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진보 성향 일색으로 빈자리를 채우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문회와 인준을 담당한 상원이 그간 연준 이사 심사 때는 여야를 막론하고 신중하고 깐깐한 태도를 보인 터라 인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직전 행정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사 4명이 낙마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공화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기에 가능했다.
바이든의 지명을 받은 이사라고 할지라도 독립성을 중시하는 연준의 특성상 바이든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속단하긴 어렵다는 시각 역시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일부 학자들은 민주당 측 이사가 다수를 차지해도 연준이 즉각적인 주요 변화를 만들긴 어렵다고 강조한다며 "연준은 빠른 정책 변화를 싫어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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